2명의  학원 강사가  숙제를  안해왔다는 이유와  

집중을  안한다는 이유로  한 명의 강사는 30센티 막대기로

팔을  몇 대  때리고  또 한 명의  강사는  엉덩이에

체벌을 했다하여   재판을  받게 되어   판결이  얼마전  나왔습니다  

강사들은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원장은  관리 소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학생들을  체벌이나  폭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만큼  교육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 지도에  참고하십시오 

장  성웅원장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개인적인   돈 문제나   

또는  민사/형사  소송까지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저희는   주변에  아는  변호사를   찾게되고  

필요한  법률 자문을   받고싶어합니다   

따라서  여러  원장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조금은  더  편한  마음으로  

민사 문제나  형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기위해     법률 자문을  해줄 곳을

꾸준히  찾았으며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 법인   나눔과

자문  제휴를  맺고   오늘   이렇게  공지를

올려드립니다 

법무 법인  나눔은    소속 변호사가 20명으로

이루어진  로펌으로     탤런트 협회  자문 법인으로도

유명합니다 

 미래교육 협동조합을

담당해주시는   분은   홍 지백 변호사로 

작년  제천지역  화재 사건  담당 변호사이며

유치원 과 어린이집 관련   자문 변호나 

민 형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법률 상담실이  여러  강사분들이나

원장님들에게   도움되는    공간이되길 바라며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사무소 주소는    서초구  서초중앙로 164

신한국빌딩 4층입니다  (서초 법원 맞은편 위치)

홍지백 변호사님도   이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를   카페 게시판에  올리지 않는 이유는

홍 변호사님의  부탁도 있었지만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필요이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소송이나  재판이

있으며  법무사님으로도   해결할 수있는  소송이나

재판이 있기에    이곳  게시판도 

 법무사님과  변호사님이  활동하게  한 이유도

재판 규모에따라   댓글이나  법률 조언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점   이용하시면서 

참고해주십시요 

가급적이면  게시판에  문의주시면

댓글이  빠른 시간안에  올려지도록 

하겠으며    댓글로 안되는   설명은

전화상담이나   방문을  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의가   필요하시면  010--7672--0579 로

제 연락처이니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  성웅원장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개인적인   돈 문제나   

또는  민사/형사  소송까지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저희는   주변에  아는  변호사를   찾게되고  

필요한  법률 자문을   받고싶어합니다   

따라서  여러  원장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조금은  더  편한  마음으로  

민사 문제나  형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기위해     법률 자문을  해줄 곳을

꾸준히  찾았으며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 법인   나눔과

자문  제휴를  맺고   오늘   이렇게  공지를

올려드립니다 

법무 법인  나눔은    소속 변호사가 20명으로

이루어진  로펌으로     탤런트 협회  자문 법인으로도

유명합니다 

 미래교육 협동조합을

담당해주시는   분은   홍 지백 변호사로 

작년  제천지역  화재 사건  담당 변호사이며

유치원 과 어린이집 관련   자문 변호나 

협동조합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법률 상담실이  여러  강사분들이나

원장님들에게   도움되는    공간이되길 바라며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

법률 상담소입니다

​

코로나가 발생하며 면역력과 건강에 대한

​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이 급격히

​

증가해 왔습니다

​

항상 역사는 교훈을 남긴다고 했듯이

​

지나치게 확장하는 사업은 반드시

​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늦게 막차 타는 분들이

​

늘 손해를 보는 게 일반적인 사실 같으며

​

따라서 이제라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

헬스장 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

또한 헬스장을 오픈하려는 분들은 심사숙고가

​

필요해 보입니다

​

----------------------------------------------------

헬스장(요가/필라테스)를 이용하다 중간에

​

그만두는 경우 환불을 어떻게 받는지

​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

오늘 잠시 공유하고자 합니다

​

1 새로 오픈한 헬스장이나 아니면

​

헬스장 운영이 힘들어 보이는 느낌이

​

올 때는 가급적이면 등록 시

​

할부로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

(헬스장이 갑자기 문 닫을 시 금전적 손해 방지 차원)

​

2 일반적으로 장기로 등록하면 보통 헬스장(요가/

​

필라테스)에서는 할인을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

그런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그만두게 되면

​

환불은 이런 법적 규정에 의해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간 헬스장 이용료가 120만 원으로 가정할 때

​

4개월을 다니다 환불을 요청하면

​

40만 원을 제하고 위약금 12만 원을 제한

​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3 환불 시 위약금은 총 이용료에 10% 이상은

​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카드로 결제했다 하여 카드 수수료를

​

제하고 환불해 주는 것 역시 불법이니

​

참고해 주십시오

​

4 보통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서

​

회원 유치 차원에서 실제 이용 금액보다

​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처음 등록 시 중간에 환불하게 되면

​

실제 금액을 바탕으로 위약금을 적용하는지

​

아니면 할인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

청구하는 지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

안녕하세요.저희 선생님이 처음에 입사하실때 4대보험을 여쭤보시니까 본인이 안들겠다고 사업자로 해달라고 해서 3.3%를 제하고 6개월후에 비율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6개월후에 비율제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비율제와 급여제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8년 6월3일부터 2019년 8월15일까지 입니다.

퇴사하고 6개월이 지나 2020년 2월에 강남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해서 분할로 하겠다고 해서 130만원을 두번에 걸쳐서 지급했습니다.

지급하다보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면접권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니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선생님도 고소취하를 했습니다.

전 거기서 일이 마무리가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하지만 민사로 법원에 고소를 해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시간표도 강사가 직접짜고.3시에 출근은 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퇴근하고 내신이 끝났다고 입사한지 한달되서 2일 휴가내고 겨울방학 특강시작할때 본인수업 만 개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과 복사기 큰것만 학원에서 제공되고 문구는 선생님이 직접 구입합니다.

조교비도 직접 선생이 지급합니다(조교비 지급한 자료있음)

판사가 학원은 케이스가 특이 하다고 비울제강사 퇴직금건에 관한 판례를 찿아서 저희보고 제출하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국선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판례가 있으시면 조언 부탁합니다.

미래 교육 협동조합입니다

오늘은 공부방을 창업하거나

공부방을 준비하는 분들 또는

​

현재 공부방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

꼭 알아야할 법규들을 전부

정리하여 올려드리려 합니다 

늘 개인적으로 저한테 공부방 운영관련

​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원하는 분들도있어

​

이 글이 많이 도움되길 소망합니다

---------------------------------------------

처음 공부방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

법률적인 부분들에대하여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법조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또한

공부방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을

쉽게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과외방(공부방)의 근거 법률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하에서는 학원법이라 줄여 말하겟습니다

또한 과외방(공부방)은 학원법상

개인과외 교습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개인과외 교습소자로 지칭하고

설명하겠습니다

1. 학원 교습소 과외방(공부방)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학원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1.학원이란 10명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에따라

지식/ 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개인과외 교습자(공부방)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원룸. 기숙사를 포함합니다.)

=> 기본적으로 교습소는

학원의 연장선상에 있는 시설로

보아야 할 듯 합니다.

학원으로서의 시설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일 뿐

학원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원과 교습소를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특별히, 교습소의 경우는

교습자 1명이 1과목만 교습하여야하고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 질병의 경우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고,

학습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보조요원을 1명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으로 제한됩니다.

한편,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는

교습자의 주거지이기만 하면

학원법에서 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상기된 교습소의 특별 제한도

조문 상으로는

교습소만의 제한일뿐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경우 함께

공부방(과외방)을 운영한다면

부부가 각각 영어/수학을 나누어

교습하여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학교 선생님도 과외교습이 가능한가요?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에

의하면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교 선생님은 개인과외교습은 물론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원법에서의 과외교습이란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및

학교 입학 및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학의 교수 아닌

강사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3.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도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하나요?

☞학원법 제4조(학원설립 운영자 등의 책무)

제3항에 의하면

학원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동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대한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꼭 하여야 하나요?

☞ 학원법 제14조의 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 1항에 의하면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적중인 학생

(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법적 의무입니다.

당연히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시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 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하는 데

특히 교습비의 경우도 가능하면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교습비의 경우는

신고증명서에 정확히 기재되기에

학부모와의 상담시

교습비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혹여 세금 문제를 걱정하여 교습비를

축소 신고할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와

다음해 5월에 국세청에 하는 종합소득신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대학생 대학원생의 경우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어떠한 법적 제한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학생의 경우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들께서

신고증명서를 보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

대학생 대학원생의 신분으로

신고증명서를 받기 원하시면

휴학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적중인 경우엔

대다수의 교육청에서 신고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5. 신고증명서 반드시 과외방(공부방)에 게시하여야 하나요?

☞ 학원법 14조의 2 제 3항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보고자 하실 때 제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교습자의 학력이 괜찮다면

교습비 파일옆에

신고증명서를 같이 비치하여

교습비 상담 시 자연스럽게 신고증명서를

학부모가 볼 수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6. 구체적인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학원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최종학력증명서

3.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는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

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여

교육청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은 가서 복사하시면 되고

최종학력증명서와 사진 2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교육청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으니

함께 챙기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교육청에 전화 한통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7.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습비 조정 대상인가요?

☞학원법 제14조의2 제6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작년 법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사항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는

학원과 교습소와 달리

교습비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통해 앞으로는

선신고 후조정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입니다.

8.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습비 영수증 발급하여야 하나요?

☞학원법 제15조(교습비등) 제 1항에 의하면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이 또한 작년 법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사항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도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영수증의 경우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24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9. 개인과외교습자도 전단지에 교습비 등을 표시해야 하나요?

☞학원법 제15조(교습비등) 제3항에 의하면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 조항에서는 다른 조항에서와 달리

개인과외교습자는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10.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습비 영수증 원부 등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하나요?

☞학원법 시행규칙 제16조

(장부 및 서류 비치 등)에 의하면

학원 또는 교습소는

별표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장부 및 서류 비치의무가 없습니다.

-----------------------------------------------------

이상 입니다

공부방관련하여

법률적으로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된 글이기 바라며

늘 부탁의 말씀이지만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은

국내 최초 학원협동조합으로

샤교육에 종사하는 분들과

학생/학부모와 연계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교육 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따라서  

​

공부방 운영을 위해 책상을 찾으신다면

​

그리고 세금 신고를 알고 싶으시거나

​

공부방에 카드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

공부방 인테리어 등을 찾으시는 분들은

​

​

더이상 검색을통해 고민하지마시고

​

저희 협동조합 사이트를 방문하여

​

해결하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

문의전화 010--7672--0579 로

​

언제든 주십시요

​

조합대표로써 신뢰를 바탕으로 도움을

​

드리겠습니다

운영중인  미래교육 협동조합입니다

오늘  6월25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내 1위의  학교 방과후 위탁업체인

대교 에듀 캠프 와  이 회사 소속인

학교 방과후 강사가  낸 

퇴직금  소송에서   결국  대법원은

1 회사측에서 학교를 지정해주고

2 근무 시간 지정 과  회사보고

3 회사가 강의 비품을 제공해주고

4 수업료 책정도  회사가 정한대로

5 계약이 1년 단위이지만  계약이

갱신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학교 방과후 교사(방과후 강사)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방과후 위탁 업체들이

강사들과  계약을  맺으며

독립 사업자를  주장하는 건  이제

인정을  받기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권리를

인정해주어야하며  

가정 기본인  퇴직금과  수당도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을

이제  방과후 강사분들이  인지하고

근무하셔야  할 것입니다  

---------------------------------------

저희  미래 교육 협동조합은

학원장이든  교사나 강사 누구든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하고있으며 

조합 자체  노무사님이나 세무사님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조언해주고 있기에

언제든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문의글  남겨주십시요 

무료입니다 

010--7672--0579  (문의 전화)  

장  성웅원장입니다 

경업 금지 의무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강사분들이나  학원장님들중

처음 듣는다면   무얼까 ....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회사원이나  

가게 운영하는   분들이나  학원강사 

또는  학원장님이

동종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가게를   넘겨주고   근처에  같은 종류의 

가게를 오픈하거나 

아니면  학원을 그만두고  근처 학원으로 

이직하거나   학원을  양도하고  근처에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을 차렸을 경우 

법률 위반 행위이기에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등의  처벌을 받는다는 

법률 용어입니다

물론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가 보장되기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사전에

경업 금지 위반 관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간단한 예로 A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학원을 넘겨주고 근처에 B 학원을 

새로 개원을 했다면 

권리금까지 주고 인수받은 원장님 입장에서

당연히 화도 나겠지만 문제는 학생들이

B학원으로 빠져나갔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며 

보통은 이런 경우에 분쟁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A학원을 인수받은 원장님은

B학원을 상대로 영업 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셔야하며 

그 다음 단계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꼭 아셔야하는건

손해 배상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지만

어느정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필요)

강사가 근처 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면

또한 학생들이 강사를 따라

옮겨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강사가 경업 금지 의무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 지 여부와 

강사가 학생들을 몰래 데리고 나간

증거들이 있어야하며 

이런 경우에 정보 통신 법 위반같은

형사 처벌과 손해 배상 다 가능합니다 

경업 금지 위반은 위반자의 지위나

맡은 업무 그리고 지역과 거리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만

특히 학원 업종은

특성상 법위반이 될 가능성이 많기에

가급적이면 강사 계약서상이나

학원 인수 인계시  

이 조항을 넣어서 사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 

장  성웅원장입니다  

오늘도  어느 원장님이  실제 받아야할 

학원비와  교육청에서  시간당 계산되는

학원비와의  차이로  고민된다는  문의를 받고   

아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미  2009년도에  학원비 규제에대한 승소  판결이  

나와있어   다시한번  올려드리니   혹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면   활용해주십시요

"폭리수준 아니면 조정명령 불가…학원법은 헌법 배치"

교육당국이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규제를 할 수 있게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교육 현실상 사교육은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학원 종류, 시설 및 교육 수준, 임대료 등이

 수강료에 영향을 주는데 개별 요소를 개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 산출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동하는

수요ㆍ공급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원법의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돼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육 행정권자는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조정 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며

 "학원법이 허용하는 수강료 게시 및 표시제,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등의

다른 간접 장치로 고액 수강료를 규제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강남교육청이 조정명령을 할 때

시설수준, 임대료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물가지수만을 근거로 관내 모든 학원 수강료를 종전 액수에서 4.9%만 인상했고

 재판부의 명령에도 적정수강료를 산정한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주먹구구식 수강료 산정 방식을 비판했다." 통계청기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학원비 상한선 규제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밝혔다

강남교육청은

2007년 학원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강남 지역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 수준을

물가 상승률과 같은 4.9%로 제한했다.

그런데 L어학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초등학생은 주 4시간에 35만원,

중학생은 주 4시간20분에 38만원의 수강료를 받자

올해 1월 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학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개별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헌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사실상 학원료를 규제하는 학원법 조항은

현재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3회에 걸쳐 왼쪽 팔로 여학생의 어깨를 감싼 후

손을 가슴 부위에 내려 접촉을 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점,

 A씨가 학원강사로서 어린 여학생을 수차레 추행했다는 점에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원강사인 A씨는 2009년 4월 3차례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에게 설명을 하는 도중

왼쪽 팔로 상대방의 어깨를 감싼 후 손으로 가슴 부위를 내려 접촉을 하는 행위를 해

 13세 미만의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A씨의 제자였던 B학생은 법정에서

 "A씨가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어줄 때

습관적으로 왼손으로 학생들 어깨에 손을 얹고 목 뒤 어깨를 감싸면서 문제를 풀어준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이 앉은 위치상

 A씨의 손이 피해여학생의 가슴에 접촉했는지 명확히 목격하기는 어려우며

 피해 여학생은 A씨의 반복된 행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이 분명하다"며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적용기간                 적용지역                             보호대상(보증금)         소액임차인의 범위            최우선변제액   

   2008.8.21-2010.7.25    서울특별시                                2억6천만원               4,500만원이하               1,350만원이하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         2억1천만원               3,900만원이하               1,170만원이하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시      1억6천만원               3,000만원이하                  900만원이하

                                 그밖의 지역                              1억5천만원                2,500만원이하                 750만원이하   

   2010.7.26-2013.12.31   서울특별시                               3억원                      5,000만원이하                1,500만원이하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         2억5천만원              4,500만원이하                1,350만원이하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시      1억8천만원              3,000만원이하                   900만원이하

                                 그밖의 지역                              1억5천만원              2,500만원이하                  750만원이하   

   2014.1.1.-2018.1.25.    서울특별시                               4억원                      6,500만원이하               2,200만원이하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         3억원                      5,500만원이하               1,900만원이하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시      2억4천만원              3,800만원이하                1,300만원이하

                                 그밖의 지역                              1억8천만원               3,000만원이하                1,000만원이하   

   2018.1.26.-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6억 1천만원              6,500만원이하               2,200만원이하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         5억원                      5,500만원이하               1,900만원이하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시      3억9천만원              3,800만원이하                1,300만원이하

                                 그밖의 지역                              2억7천만원               3,000만원이하                1,000만원이하   

 환산보증금 = 보증금 +(월세 X 100)

 최우선변제금 한도 2002.11.1 - 2013.12.31. 임대건물가액(대지가액포함)의 3분의 1

                           2014. 1.1. - 현재  임대건물가액(대지가액포함)의 2분의 1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것(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사본을 제출하시고 원본은 잘 보관합니다)  

1. 대여금소송사건(돈빌려주고 받는 소송입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약속어음,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

    무통장입금증, 녹취록, 주고받은 내용증명우편 사본, 관련 형사기록, 증인의 증언 등 기타 사실확인서(원본)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

2. 상가,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전세금 돌려받는 소송입니다)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사본, 보증금교부한 증거인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사본, 필요비 유익비 청구시 사진,   

   영수증, 견적서 사본, 상속에 의하여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계약금반환청구

    계약서사본, 계약금 교부한 증거인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내용증명우편 등

4. 임가공비 청구

    임가공계약서 사본, 거래명세서, 가공물품인수서, 통고서(내용증명)

5. 공사대금청구

    공사계약서사본, 공사설계도, 공사자재 영수증, 인건비영수증, 공사진행도중 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경우 공사진행율

   (기성고)을 입증할 수 있는 감정서,  확인서, 사진 등, 해지사유에 대한 증거인 사진, 견적서, 증인확인서, 내용증명사본 등

   추가공사에 대한 입증서류인 추가공사 인건비지출 영수증, 자재영수증

6. 동업관계해소에 따른 출자금반환청구

   동업계약서, 출자사실 확인자료인 영수증, 통장사본, 입금증 기타 사실확인서 등 다른 동업자 전원에 대하여 조합관계

   해소통지 내용증명 등, 조합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7. 양수금청구

   채권양도계약서사본, 양도통지 내용증명사본 또는 채무자의 승낙서

8. 계금청구

   계납입금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내역, 순번 또는 낙찰에 대한 증거인 계장부사본, 계주의 지급약정서 등  

9.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교통민원실발급),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치료비영수증, 교통비, 식대영수증,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납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손해를 입증하는 모든 서류 등

1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통고서(내용증명)사본, 지적도, 각 사진 등  

11.공유물분할청구

    가. 상속재산 분할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현황측량도.

    나. 경매절차에서 공동매수한 경우의 분할

          매각허가결정문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현황측량도.

    다. 공동매수한 토지의 분할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공유에 관한 계약서, 지적도등본, 통고서(내용증명) 등

12. 어음수표금 청구

     어음, 수표 사본, 상대방의 항변사유에 대한 반박 증거

13. 청구이의의 소

      집행권원, 승계집행의 경우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변론종결후 승게인의 경우 계약서 등, 청구이의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변제영수증, 부집행합의서 등

14. 배당이의의 소

     부동산등기부등본, 배당표,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임차보증금 지급 통장사본, 임금근로자의 경우

     체불임금확인서, 근로자소명자료 등

그밖에도 수없이 많은 소송사건이 있으나, 사건에 따른 계약서, 청구 관련 서류,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등

사안에 맞추어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용어는 복잡하고 어려울지 모르나 자세히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사소송은 구술심리주의(현란한 말솜씨)가 아닌 서면제출주의(주장을 잘 적은 서면중심), 증거재판주의,

직권주의(당사자들의 능력에 맡기는 당사자주의가 아닌 재판장이 직권으로 직접 판단하는)의 법정입니다.

따라서 충실한 소송수행, 정성을 들인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다면 억울하게 패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전자소송에서 직접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원고, 피고)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쓰고, 

금전채권의 경우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항 3항은 거의 상투적인 문구로 그대로 쓰시면 되고, 

가집행은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항소하며 2심, 3심시간을 끌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심판결문만 가지고 미리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의 경우 반드시 기재하는 것입니다.  

1항만 상황에 맞추어 바꿔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경우 아래와 같이 쓰며, 

손해배상금이든 대여금이든 구상금이든 종류는 기재하지 않고 오로지 금0000원만 기재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예시 2016.1.3.은 변제기(2016.1.2)다음날이며 연15%는 소송촉진특례법에 의하여 인정된 비율로 현재는 15%기준입니다.  


■ 연대보증을 선 사람을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별로 기간이 다른 경우(이자는  월2부로 한경우)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홍길동은 2015.1.4.부터, 피고 성춘향은 2015.3.5.부터 피고 이도령은 2015.7.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자가 소송촉진특례법상의 이율인 15%보다 높으면 높은 이자를 써줍니다.     


■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3.(불법행위일 기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지급명령의 경우 원고는 채권자로, 피고는 채무자로 바꿔서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청구원인입니다.

청구원인은 사실관계를 쓰되 요건사실기준으로 쓰면 횡설수설하지 않고 일목요연하므로 판사들이 좋아합니다. 

요건(가, 나, 다)으로 제목을 붙이고 거기에 맞추어 쓰시면 좋습니다.

 서체는 신명조체가 깔끔하며 판사들이 좋아하는 글자크기는 12포인트이며 

목차는 휴먼고딕 13포인트입니다

. 다음은 사법연수원 교재 요건사실론에 나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써주면 잘 작성된 소장으로 변호사나 법무사도 요건사실론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1. 대여금의 경우 

   가. 소비대차계약체결사실(돈빌려주는 것을 법률용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나. 목적물 인도(돈 송금한 사실)
   다. 반환시기 도래(변제기가 지났다는 사실)
   라. 결론 


2.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가.임대차계약의 체결
  나.임대차보증금 지급
  다. 임대차의 종료 
  라. 결론


3. 손해배상소송

  가.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손해(사고로 피해본 금액, 상해의 경우, 치료비, 병원비, 교통비, 식비 등)

      (2) 소극적손해(일실손해, 사고로 일못한 손해, 하루에 10만원 버는 사람인데 3주일 못했으므로 210만원 )

      (3) 정신적손해(위자료) 1주당 통상 100만원을 청구하지만 판사가 금액을 깎아 인정합니다. 단, 판사가 금액을 늘려주지

           는 않으므로 통상 소송시 깎일 것을 알면서도 1주당 100만원 청구합니다. 

  다. 결론 


위 내용들을 제목으로 쓴 후 거기에 맞추어 쓰시면 훌륭한 소장이 됩니다. 

입증방법은 원고가 소장을 쓰는 경우

 증거를 순서대로 갑 제1호증 차용증  갑제2호증 금융거래내역 갑제3호증 사실확인서 등 갑 호증으로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쓰는 경우 증거를 제출하면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제3호증 순을 씁니다. 

대여금의 증거로는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약속어음, 무통장입금표 등이 있으며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녹취록, 주고 받은 내용증명, 증인의 증언, 사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영수증, 입금증, 필요비의 경우 수리비 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폭행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진단서, 병원비, 약값 영수증, 교통비, 식비, 급여명세서, 소득세신고 영수증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계약서, 공사자재나 인건비 영수증, 견적, 사진, 추가공사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첨부서면은 통상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관청 발급서류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이후 작성일자 쓰고, 이름쓰고  관할 법원을 쓰면 소장은 마무리 됩니다. 관할 법원은 인터넷 대법원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검색가능합니다.

이후 인터넷 신한은행 또는 신한은행 방문(법원안에 있습니다)에서

 송달료, 인지세 납부한 후 영수증을 소장 뒷면에 붙인후 제출[상대방수+1부 (법원용) ]하시면 법원 접수직원이 접수받으면서 

사건번호를 알려줍니다.  이 사건번호를 가지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하시면 소송진행상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